이제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는 말이 습관처럼 새어 나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물가 상승이 더욱더 부담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금을 덜기 위해 총예산 30조 원 규모를 투입하는 전 국민 물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물가 상승은 따지고 보면 전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게는 상황에 따라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이 생활고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 국민 물가 지원금은 지급범위가 하위 80%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 20% 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2022년 보다 4인 가구 기준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각종 지원정책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대상 선정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1인 가구 207만 원, 2인 가구 245만 원, 3인 가구 443만 원, 4인 가구 540만 원, 5인 가구 633만 원, 6인 가구 722만 원이며, 하위 80%는 1인 가구 166만 원, 2인 가구 276만 원, 3인 가구 354만 원, 4인 가구 432만 원, 5인 가구 506만 원, 6인 가구 578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중위소득 기준에서 하위 80%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내용(방법, 금액, 시기)
지급 방법은 현재로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물가 상승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소득 분위를 따져 1 분위부터 5 분위까지 차등 지급이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정책이 많아지고 있으며, 지원 대상이 하위 80% 수준이면 거의 전 국민 지원에 가까워 대규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보니 정부 간의 지원금액 등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지원금이 35만 원이 될지 40만 원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40만 원이 지급된다면 소득 분위별 금액은 1 분위 40만 원, 2 분위 35만 원, 3 분위 30만 원, 4 분위 20만 원, 5 분위 15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위와 같이 예산, 물가 안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 지급 시기가 기존 2023년 상반기에서 2023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
다른 지원정책도 포함되겠지만 이번 전 국민 물가 지원금은 첫 번째로, 하위 80%의 국민 대다수가 받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국민에 대한 불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 지원금 지급 시에도 이의신청이 30만 건 이상이 쏟아지는 등 반발이 심하여 지원범위를 80%에서 88%까지 넓혀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2023년부터 다방면으로 정부 지원 혜택을 확대, 추가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추경 편성을 위하여 국채 발행 시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금리가 오르게 되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물가 상태에서 시장에 지원금으로 인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정책 시행이 좋은 취지이자 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위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 돌아오지 돌아올 것입니다. 양면성을 가진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